오토바이 신고, 오토바이 인도주행 신고하는 방법 및 벌금 알아봅시다

안녕하세요. 박스캣입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좀 나아지나 싶더니 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미친 듯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맞춰 외식을 하기보다 배달음식을 시켜 드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배달음식들을 많이 시켜 드시다 보니 정말 요즘 오토바이가 엄청나게 눈에 띄는데요. 신호를 지키지 않고 인도로 주행하고 도를 지나치는 행위를 하는 배달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오늘도 출근하다가 횡단보도에서 인도로 넘어와 주행하는 오토바이와 부딪힐뻔했는데요. 당연히 사과도 없이 그냥 제갈길 가시더라고요. 재빠르게 신고하려고 사진을 찍는 데 성공했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오토바이가 인도 주행할 때, 신고하는 방법과 벌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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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오토바이 인도주행 시 벌금
2. 오토바이 인도주행 신고하는 방법

 

오토바이 인도주행 시 벌금 및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1. 오토바이 인도주행 시 벌금

오토바이는 당연히 도로에서 다녀야 하는데요. 특히, 요즘 들어 인도에서 오토바이 주행하는 것이 자주 목격되고 있습니다. 배달자분이 목적지까지 빨리 배달해야 하는 것은 알지만, 그렇다고 오토바이로 인도를 주행하는 것은 보행자를 생각하지 않는 이기적인 마음도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이런 행위는 당연히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보행자뿐만 아니라 운전자도 인도주행을 하다가 사고가 나게 되면 위법행위를 한 것이기에 제대로 된 보험처리가 힘들 수 있죠.

 

1) 오토바이 인도주행 관련 법규

도로교통법 제13조 1항에 통행구분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13조(차마의 통행)
①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 외의 곳으로 출입할 때에는 보도를 횡단하여 통행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일시 정지하여 좌측과 우측 부분 등을 살핀 후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횡단하여야 한다.
③ 차마의 운전자는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의 중앙(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중앙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
④ 차마의 운전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
1. 도로가 일방통행인 경우
2.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의 우측 부분을 통행할 수 없는 경우
3. 도로 우측 부분의 폭이 6미터가 되지 아니하는 도로에서 다른 차를 앞지르려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도로의 좌측 부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나. 반대 방향의 교통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안전표지 등으로 앞지르기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는 경우
4. 도로 우측 부분의 폭이 차마의 통행에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
5. 가파른 비탈길의 구부러진 곳에서 교통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ㆍ도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간 및 통행방법을 지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 지정에 따라 통행하는 경우
⑤ 차마의 운전자는 안전지대 등 안전표지에 의하여 진입이 금지된 장소에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⑥ 차마(자전거등은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장소를 제외하고는 자전거도로 또는 길 가장자리 구역으로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호에 따른 자전거 우선 도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오토바이 인도주행 시 벌금 및 벌점

: 범칙금 4만 원, 벌점 10점 (도로교통법 13조 1항 통행구분 위반에 해당)

 

3) 이외에 도로교통법 위반 사항

• 신호위반
• 중앙선 침범
• 안전모 미착용
• 유턴 · 횡단 · 후진 위반
•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 번호판 가림 및 훼손

 

 

 

2. 오토바이 인도주행 신고하는 방법

1) 오프라인 (가까운 파출소에 신고)

인도 주행하는 오토바이를 보면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셔야 합니다. 촬영 후 가까운 파출소에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2) 모바일 (스마트 국민제보 애플리케이션)

1) '스마트 국민제보'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하여 실행한 뒤, '이륜차 위반' 항목을 클릭해줍니다. 이륜차 위반 신고는 회원 및 비회원 모두 가능합니다. 저는 회원가입을 하고 진행했습니다.

 

2) 동영상 또는 사진 등을 필수로 가지고 있어야 신고가 가능합니다. 영상 및 사진 업로드 · 위반 장소 · 위반 위치 · 신고내용 · 발생일자 · 차량번호 등을 기재한 뒤, '신고' 버튼을 클릭해줍니다.

 

3) 신고내용 확인란에서 다시 한번 기재한 내용이 맞는지 체크한 뒤, '제출'버튼을 클릭합니다.

 

4) '나의 제보 조회'란에 들어가시면 신고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번 기회에 처음으로 신고해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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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오토바이가 인도 주행할 때, 신고하는 방법과 벌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배달하며 열심히 돈 버는 것이 잘못된 건 아니지만, 법은 지키면서 돈을 버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배달하는 당사자분들을 위해서라도 보이면 신고하는 것이 좋아 보이네요. 작성한 포스팅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에는 더욱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