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환급대상자 알아봅시다 (2022년 기준, 경차 혜택)

안녕하세요. 박스캣입니다.

 

요즘 웬만한 가정에 차가 한 두대씩은 있으실 텐데요. 자동차를 구매하면 생활의 편의성을 높아지지만, 매달 나가는 지출은 무시 못할 정도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인 이유로 처음 자동차 구매 시 경차를 선택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경차는 취등록세도 면제받을 수 있고 자동차세도 낮으며, 각종 할인 혜택도 많은데요. 경차의 판매량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지만, 혜택은 그대로 유지되거나 오히려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경차 혜택 중에서도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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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경차란?
2.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란?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에 대해 확실하게 알아봅시다.

 

1. 경차란?

경차란 크게 경합 승용차와 경합 승합차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일반적인 자동차들에 비해 크기가 작고 무게가 가벼운 작은 자동차를 말하며, 각 국가별로 기준이 조금씩 다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경차는 전장 360cm, 전폭 160cm, 전고 200cm, 배기량 1,000cc 이하의 차량을 말하며, 대표적인 경차로는 '기아의 모닝', '한국 GM의 스파크, 다마스'등이 있습니다. 경차는 성능이나 안정성이 부족하고 연비의 한계가 있다는 단점이 있지만, 경제적인 혜택이 굉장히 많이 제공이 되는데요. 몇 가지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경차의 장점

• 세제 혜택 (취득세 및 자동차세가 낮음)
•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50% 감면, 지하철 환승주차장 80% 할인
• 유료도로 통행료의 50% 감면
• 낮은 보험료
• 쉬운 운전 조작 및 주차

 

 

 

2.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서민의 유류비 부담을 줄이고 경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2008년부터 정부에서 시행한 제도입니다. 모닝, 스파크 등의 경형 승용차와 다마스와 같은 경형 승합차의 차주가 주유 시 발생하는 교통세, 에너지세, 개별소비세, 환경세 등을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2021년 제도가 종료되려 했었지만 2년 연장되어 2023년 12월까지 시행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경차를 사용하시는 분들께는 더욱 좋은 소식이 있는데요. 2022년 2월 10일 국세청에서는 경차 유류세 환급 한도액을 연간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1) 경차 유류구매 카드 발급 및 환급 흐름도

 

2) 경차 유류세 환급액

: 한도 연간 30만 원

 *휘발유 및 경유 차량 ℓ당 250원 환급

 *LPG(액화석유가스) 차량 ℓ당 161원 환급

 

3) 환급 대상

주민등록상 한 가구에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형 승합차, 경형 승용차를 각 1대씩 보유한 사람이 해당이 됩니다. 또한, 동종 차종은 불가능합니다. 즉, 경형 승합차나 경형 승용차를 각 1대씩 2대를 보유하거나, 경형 승용차를 1대 보유하거나, 경형 승합차를 1대 보유하는 것은 해당이 되는데요. 경우의 수가 많으니 표로 정리하겠습니다.

보유 경차	추가 보유 자동차	지원 여부	비고
경형 승용차 1대	X	지원 가능
경형 승합차 1대	X	지원 가능
경형 승용차 1대	경형 승용차	지원 불가	동종 차종
경형 승용차 1대	경형 승합차	지원 가능	2대 모두 지원
경형 승용차 1대	일반 승용차	지원 불가	동종 차종
경형 승용차 1대	일반 승합차	지원 가능	서로 다른 차종
경형 승용차 1대	개인 택시사업자	지원 불가	택시 유류비 지원
경형 승합차 1대	일반 승용차	지원 가능	서로 다른 차종
경형 승합차 1대	경형 승합차	지원 불가	동종 차종
경형 승합차 1대	일반 승합차	지원 불가	동종 차종
※단, 법인 또는 단체 (개인명의) 소유 차량은 지원이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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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신청 방법

경차 유류세 환급을 받으려면 롯데, 신한, 현대카드사에서 유류구매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해야 합니다. 유류구매 카드는 3개의 카드사 중 1개 카드사에서만 신청할 수 있으며, 국세청에서 환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 후에 카드가 발급됩니다. 발급받은 카드로 유류 외 다른 물품 구매도 가능하지만, 환급은 유류분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카드 심사기간은 대략 10일 정도 걸리기 때문에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롯데카드 고객센터 ☎1899-9955

*신한카드 고객센터 ☎080-800-0001

*현대카드 고객센터 ☎1577-6982

 

5) 유류세 환급 청구 방식

개인이 유류세 환급 청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유류 결제 금액에서 카드사가 알아서 환급액을 차감한 뒤, 대금을 청구하기 때문인데요. 맘 편히 사용하시다가 나중에 체크만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6)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주의사항

• 지원 대상 차량이 아닌 다른 차량에는 이용이 불가합니다.
• 다른 사람이 사용하거나, 다른 차량에 사용 시 가산세가 부과되며, 유류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상 한 가구가 환급제도의 기준입니다. 
• 1인 1카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3개의 카드사 중 한 곳을 정해 카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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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경차 혜택 중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요즘 자동차 업계에서 경차의 성능을 더욱 높여서 출시한다고 하는데요. 경차의 성능이 좋아져 사람들의 인식이 개선되고 이로 인해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작성한 포스팅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에는 더욱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