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스캣입니다.
온라인 게임을 학창 시절 안 해본 남학생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나이 들어서 할 때보다 학창 시절에 했던 게임이 훨씬 재밌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PC가 대중화되다 보니 청소년들의 게임중독이 심해져 정부는 2011년 게임 셧다운제를 시행했었습니다. 하지만, 자정부터 6시까지 청소년들의 온라인 게임 이용을 제한하던 게임 셧다운제가 2022년부로 폐지되었습니다. 셧다운제가 폐지되고 새롭게 게임시간 선택제로 시행된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게임시간 선택제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게임시간 선택제란?
2. 게임 셧다운제와 게임시간 선택제의 차이점
3. 게임시간 선택제 신청 방법
게임시간 선택제에 대해 알아봅시다.
1. 게임시간 선택제란?
게임 셧다운제가 폐지되고 청소년의 자기 결정권과 가정 내 교육권을 존중하는 자율방식으로 전환된 제도입니다. 청소년의 게임 과몰입을 막기 위한 정책으로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이 대상이며, 본인, 부모, 법정대리인이 원하는 경우 특정 시간대를 선택하여 게임 접속을 못하게 하는 서비스입니다. 즉, 요청을 하면 게임 업체는 의무적으로 그 시간대에 게임 접속을 못하도록 차단을 해야 합니다. 게임 셧다운제와 다르게 강제성이 없고 자율적으로 결정이 가능하며, 연 매출 300억원 이상의 게임업체는 의무적으로 게임시간 선택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게임시간 선택제 추가 사항
- 게임시간 선택제가 적용되는 게임은 이용자의 실명 및 나이를 확인해야 하고, 본인인증을 필수로 합니다.
- 자녀가 유료 아이템을 구매하는 경우 부모에게 바로 통보됩니다.
- 게임 회원가입 시 부모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 요일별, 시간별 게임 이용 제한 시간 설정이 가능하며, 1년간 게임 금지 신청도 가능합니다.
- 각각의 게임사마다 이용시간제한을 설정해주어야 합니다.
- ID 및 비밀번호 입력하지 않아도 이용 가능한 게임은 게임시간 선택제 적용이 불가합니다.
- 부모가 게임 이용시간제한을 설정했다면, 자녀가 그 설정한 시간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2. 게임 셧다운제와 게임시간 선택제의 차이점
| 구분 | 게임 셧다운제 | 게임시간 선택제 |
| 대상 | 16세 미만 | 18세 미만 |
| 규제 시간 | 자정(0시) ~ 오전6시 | 청소년, 부모 및 법정대리인이 자율 결정 |
| 강제력 | 있음 | 없음 (자율성) |
| 근거 | 청소년 보호법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 소관부처 | 여성가족부 | 문화체육관광부 |
3. 게임시간 선택제 신청하는 방법
1) 아래 주소를 클릭하여 홈페이지 이동 후, '사업소개 → 게임시간 선택제'순으로 클릭해줍니다.
게임문화재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클릭(http://www.gameculture.or.kr/)
2) 게임시간 이용 제한을 원하는 게임사를 선택 클릭하여 시간 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게임시간 선택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강제적인 게임 셧다운제보다 청소년 본인의 의지와 부모의 교육권을 믿고 자율적으로 선택이 가능하게끔 제도를 바꾼 것이 더욱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작성한 포스팅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에는 더욱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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