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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상자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CBDC란 무엇인지 확실히 알아봅시다

by 박스캣 2022. 3. 8.

안녕하세요. 박스캣입니다.

 

요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주식시장과 암호화폐시장이 완전히 곤두박질치고 있는데요. 수백, 수천 가지의 암호화폐가 생성되고 없어지고 있죠.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기술, 새로운 개념이 나오는 것을 보면 세상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는데요. 암호화폐 얘기가 나올 때마다 빠지지 않고 나오는 얘기가 있으니 바로 CBDC라고 불리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입니다. 암호화폐와 마찬가지로 CBDC는 가상화폐인데요.

 

오늘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란?
2. CBDC와 암호화폐의 차이점
3. 우리나라의 CBDC 개발 현황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에 대해 확실하게 알아봅시다.

 

1.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란?

CBDC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말하며,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의 약자입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국가의 중앙은행에서 기존의 실물 화폐를 대체 및 보완하기 위한 법정화폐로 디지털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상화폐입니다. 즉, 현재의 실물 종이나 동전들의 화폐를 대체할 수 있게 되며,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것은 곧 국가에서 보증에 주는 것이기 때문에 암호화폐보다 더욱 안정적이고 신뢰도가 높습니다.

 

CBDC가 상용화되면 밥이나 옷을 사는 것을 모두 모바일로 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일부 암호화폐가 실제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극히 일부분입니다. 또한, 국가에서도 화폐를 찍어내는 엄청난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CBDC개발에 힘쓰고 있으며, 상용화된다면 '현금 없는 사회'가 다가올 수 있습니다.    

 

1) CBDC 도입 배경

① 현금 결제 비중 감소

CBDC가 나오게 된 이유는 전 세계의 현금 결제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 점과 관계가 있습니다. 코로나19 발생 후부터는 비대면으로 인해 현금 결제가 비중이 더욱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화폐를 찍어내는 막대한 비용도 부담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현금 사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디지털 화폐가 대두된 것이죠.

 

② 암호화폐의 불안정성

비트코인을 포함한 대부분의 암호화폐들은 시세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가장 저점과 고점의 차이가 적게는 수배에서 수천 배까지 나는데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암호화폐도 출시가 되었지만, 발행량이 유동적이고 가치 변동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실생활에서 쓰이고 있지 않습니다. CBDC는 국가가 보증을 해주기 때문에 실물 화폐와 동일시되고 가치 변동이 적습니다.

 

③ 페이스북의 '리브라 프로젝트' 사태

페이스북은 전 세계에서 통용되는 가상화폐를 만들기 위해 '리브라'라는 코인의 발행을 시도합니다. 페이스북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내로라하는 많은 기업들이 참여를 했었는데요. 화폐 주도권의 국가가 아닌 민간으로 넘어가는 것을 우려한 각 국 정부의 반대로 무산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리브라 프로젝트는 중단되었고, 각 국은 중앙은행을 통한 CBDC 발행을 생각하게 됩니다.

 

④ 코로나19로 인한 디지털 전환 가속화 및 블록체인 기술의 발달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것들이 디지털 전환이 되었습니다. 특히, 면대면에서 비대면으로 트렌드가 바뀌며, 교육 · 직장 · 외식 등 많은 부분에서 변화가 이뤄지고 있으며, 블록체인 기술도 점차 발달하여 이러한 트렌드에 맞는 기술을 접목시킬 수 있는 수준까지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2) CBDC의 장점, 단점 

구분 내용
장점 - 실물이 아닌 디지털화폐이기 때문에 발행 · 유통 · 관리 등의 비용과 인적 비용이 굉장히 절약됩니다.
- 국가가 보증해주기 때문에 기존 암호화폐와 다르게 가치 변동의 위험이 적어 안정적입니다.
-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자금관리가 쉬워져, 세금 관리가 매우 편리해집니다.
- 국가 간 지급 및 일반 결제 시스템의 간소화로 속도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단점 - 과도한 중앙화로 인해 정부의 권력이 굉장히 커질 수 있습니다.
- 자금 흐름 추적은 세금 관리에 좋지만, 개인의 사생활을 침범할 수 있게 됩니다.
- 금융시장에서 예금이 줄고 카드사용이 없어져, 은행들의 수익성 악화로 서비스 질 하락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고령층 및 금융취약계층은 CBDC의 도입과 보편화에 적응하지 못해 소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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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BDC와 암호화폐의 차이점

CBDC와 암호화폐 모두 가상화폐의 일종이지만, 발행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가상화폐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큰 차이점을 가지고 있으며, 가장 중요한 현금의 안정성에 대해서는 CBDC가 월등히 높기 때문입니다.

CBDC 암호화폐
국가가 관리하는 중앙화 방식 민간에서 발행하는 탈중앙화 방식
발행량을 중앙은행에서 관리함 암호화폐마다 발행량이 다르고 유동적임
가치 변동이 위험성이 낮음 가치 변동의 위험성이 높음
화폐의 가치가 국가의 통제로 결정됨 화폐의 가치가 시장의 원리로 결정됨
자금 추적 및 세금 관리가 용이함 개인 사생활 침해 및 익명성으로 인한 악용 우려됨
언제나 실물 화폐로 교환 가능(자산준비금) 각 회사별로 준비된 만큼만 실물 화폐로 교환가능
(CBDC에 비해 한참 적은 금액)
뱅크런이 불가함 뱅크런이 가능함

 

 

 

3. 우리나라의 CBDC 개발 현황

1) 출처 : 머니 S 스페셜 뉴스

 

국민은행, 람다256과 손잡고 NFT·CBDC 상용화 준비 - 머니S

국민은행은 지난달 28일 블록체인 전문기업 람다256과 기술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이날 국민은행 여의도 IT센터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윤진수 KB국민은행 테크그룹 대표와

moneys.mt.co.kr

 

2) 출처 : 한국경제 TV

 

속도내는 한국형 CBDC은행권 유통플랫폼 선점 잰걸음

<앵커> 한국은행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CBDC의 기본 기능이 작동 실험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오프라인 결제와 같은 실생활 적용 검증에 나섭니다. 은행권도 한국형 CBDC 개발에 발맞춰 블록체인

www.wowtv.co.kr

우리나라도 CBDC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을 포함한 1 금융권의 은행들에서도 블록체인 전문기업들과 협업하여 CBDC상용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이내 현금 결제 비중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는 현 상황에서 CBDC상용화가 그리 먼 미래의 일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 업체들과 사전 준비 중입니다. 이미 CBDC를 시범 운영하고 있는 나라들도 있다고 하네요.

 


이상으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세상이 정말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얼마 안 있으면 모든 것이 디지털화가 되어버릴 것 같습니다. 작성한 포스팅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에는 더욱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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