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스캣입니다.
얼마 전, 아는 지인이 샵인샵으로 네일아트를 할 예정이라고 전대차에 대해 문의를 주어서 계약할 때 같이 가주었는데요. 요즘 코로나19가 극성이다 보니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분들이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경제 불황이다 보니 매달 나가는 월 지출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샵인샵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샵인샵은 매장 안의 매장이라는 뜻으로 기존에 운영 중인 매장 일부에 다른 매장을 운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샵인샵의 장점은 부담 없는 월세인데요. 이러한 샵인샵을 진행할 때는 대부분 전대차 계약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오늘은 전대차 계약이 무엇인지? 전대차 계약서와 전대차 동의서 양식까지 알아보겠습니다. 포스팅 하단에 무료 양식도 첨부해놨으니 필요하시면 마음껏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
[목차]
1. 전대차 계약이란?
2. 전대차 계약서, 전대차 동의서 양식 (파일 첨부)
전대차 계약에 대해 알아봅시다.
1. 전대차 계약이란?
전대차 계약이란 임차인(B)이 맺은 임대차 계약을 기본으로 하여, 그 임차인(B)이 또 다른 임차인(C)과 맺은 계약을 말합니다. 즉, 임차인(B)은 전대인이 되며, 또 다른 임차인(C)은 전차인이 되는 것이죠. 또한, 기존의 임대차 계약이 유지되는 상태로 전대차 계약이 새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차인(C)은 보증금 반환이나 계약 갱신 등의 의무를 소유주(A)가 아닌 전대인(B)에게 요청해야 합니다. 또한, 전대차 계약은 임대차 계약을 바탕으로 진행된 것이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전대차 계약도 자연스럽게 종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대차 계약 진행 전 임대차 계약 날짜를 확인해보는 것은 필수입니다.
전대차 계약은 아파트, 상가, 사무실 등 모든 부동산에서 가능하며, 임차한 부동산 전부 혹은 일부 면적에 대해서 계약을 맺는 것이 가능합니다. 전대차하는 면적에 따라 임대인의 동의를 필수로 요구하기도 합니다.
전대차 계약을 진행하게 되면 아래 사진과 같이 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필요시에는 전대차 동의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물건의 소재지, 보증금, 월차임, 계약 기간, 당사자의 인적사항 등의 계약 조건이 필수로 포함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유상이 아닌 무상 전대차 계약이라면 계약 내용에서 금액에 대한 부분은 비워두시거나 0원으로 표기하시면 됩니다.
1) 임대한 부동산의 전부를 전대차 계약하는 경우
: 소유주의 동의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만약 소유주 동의 없이 전대차 계약하다가 적발되는 경우 소유주는 해당 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2) 임대한 부동산의 일부를 전대차 계약하는 경우
: 이 경우에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차가 가능합니다.
※ 전대차 계약 유의사항
1)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전대인은 전차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해야 합니다.
2) 전대차 계약 종료로 인한 보증금 반환 및 계약 갱신 시, 전차인은 전대인에게 요청해야 합니다.
3)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자연스럽게 전대차 계약도 종료됩니다.
4) 웬만하면, 전대차 동의서 및 전대차 계약서를 모두 작성하시고, 부동산 일부만 임차하여도 임대인 동의를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전대차 계약서, 전대차 동의서 양식 (파일 첨부)
전대차 계약서 및 전대차 동의서 양식 첨부해드립니다.
전대차 계약도 임대차 계약처럼 일반적인 부동산 임대 계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잘못될까 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전대차 동의서에는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면 전대차 계약이 만료되는 조건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대차 계약 전에 임대차 계약 만기일이 언제인지 파악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전대차 계약이 무엇인지? 전대차 계약서와 전대차 동의서 양식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정확한 내용을 알아야 혹시 모를 일에 대응하기 쉽기 때문에 꼼꼼히 공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작성한 포스팅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에는 더욱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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