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작성방법 및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알아봅시다 (양식 첨부)

안녕하세요. 박스캣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로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힘든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원하지 않게 임대료가 밀리는 상황이 자주 발생되고 있습니다. 힘든 시기라 원만히 대화로 푸는 것이 가장 좋지만, 그렇게 되지 못한 경우도 있는데요. 임차인이 연락이 안 된다던가, 이외의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않는다던가 하면 어쩔 수 없이 내용증명을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꼭 부동산 계약뿐만 아니라 방문판매, 통신판매, 할부거래 등 다양한 상황에서 계약대로 이행되지 않는 일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내용증명이 무엇인지, 내용증명 작성 방법 및 보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팅 하단에 내용증명 양식도 첨부해놨으니, 필요하신 분들 마음껏 다운로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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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내용증명이란?
2. 내용증명 작성하는 방법
3.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내용증명 작성 방법 및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1. 내용증명이란?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했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공증하는 제도입니다. 개인 상호 간에 있어 채권 및 채무의 이해 등 권리의무의 득실 변경에 관해 발송되는 우편물이 문서 내용을 후일의 증거로 남길 필요가 있을 경우와 채무자에게 채무의 이행 등을 최고하기 위해 주료 이용되는 제도입니다. 추후 소송 등의 법적 절차를 밟을 때 내용증명이 증거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수신인 입장에서는 내용증명을 받게 되면 압박감을 받게 되죠.

 

1) 내용증명 효력

민법의 규정에 따라 일반적으로 내용증명이 도달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단, 방문판매, 통신판매 및 할부거래 등에 있어 청약철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발송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됩니다.) 하지만, 내용증명만으로는 법적인 효력이 발생되지는 않으며, 추후 소송 등의 법적인 절차를 밟을 때 증거 수단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즉, 우체국에서는 문서 내용과 발송 사실만을 증명해줄 뿐이며, 내용증명을 발송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법적인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 아닙니다.

 

2) 내용증명 신청 및 조회 절차

 

 

 

2. 내용증명 작성하는 방법

발송인 및 수취인 정보, 거래 등 계약 내용 및 철회, 해지를 통보하는 사유 등을 기재하여 3부 작성 (발송인, 수취인, 우체국 각 1부씩 보관. 단, 수취인이 2인 이상인 경우 추가 1인당 1부씩 추가됩니다.) 작성하는 방법에 특별한 규정은 없는데요. 아래 설명드릴 방법만 지켜주시면 큰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 육하원칙에 맞춰 전달할 내용을 요점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 발송인, 수취인 정보, 보내는 날짜, 보내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내용은 현재 계약이 불이행된 내용과 향후 어떻게 할지 원하는 내용을 함께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 내용증명서 하단에 기명날인을 해줍니다.
• 상황을 묘사할 때는 시간 순서에 맞춰 사실에 근거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 내용증명서의 발송인 · 수취인 주소와 겉 봉투의 발송인 · 수취인 주소가 모두 일치해야 합니다.

 

※내용증명 양식

내용증명 양식.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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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의 내용증명 양식은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양식 다운로드 바로가기 클릭

내용증명접수 양식 다운로드

 

 

 

3.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1) 오프라인 (우체국)

우체국에 방문하여 발신인, 수취인의 수, 우체국 보관용으로 문서를 출력해갑니다. 만약, 수취인이 2명이라면 총 4부를 뽑아가시면 됩니다. 우체국 직원분께 내용증명 보내려 왔다고 말씀하시면 안내해주실 겁니다. 인터넷과 마찬가지로 3년간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을 보관하게 되고, 그 기간 내에는 열람 혹은 복사 등이 가능합니다.

 

2) 온라인

※온라인 내용증명의 특징

• 우체국 방문 없이 24시간 인터넷우체국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전자서명 및 위·변조 방지를 통해 안전하게 보관이 가능합니다.
• 3년 동안 전자문서로 보관되고, 그 기간 내에는 언제든 인터넷으로 조회나 재증명이 가능합니다.
• 다수의 수취인에게 다량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할 때 편리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최대 150매, 최대 4,320명까지 가능) 

①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여 인터넷 우체국 내용증명 페이지로 이동해줍니다.

인터넷 우체국 홈페이지 내용증명 페이지 바로가기 클릭

우편-증명서비스-내용증명

 

② 내용증명 페이지 이동 후, '신청'을 클릭합니다. 회원 및 비회원 모두 내용증명 신청이 가능하지만, 비회원으로 진행하는 경우 본인인증을 필수로 요구합니다.

③ 우편물 선택사항 및 발신인 및 수취인 인적사항을 기재해줍니다. 기재가 모두 완료되었으면 하단의 '본문 작성'을 클릭하여 작성한 내용을 붙여 넣기 한 뒤, 주소검증 등을 해주시고 결제까지 해주시면 마무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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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내용증명이 무엇인지, 내용증명 작성 방법 및 보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임차인 분들이 힘든 상황인데요. 임차인과 사이좋게 잘 지내는 것이 가장 좋지만, 대화가 통하지 않을 때에는 내용증명 같은 방법도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 작성한 포스팅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에는 더욱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