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명령 신청서 양식, 작성방법, 신청 기간 총 정리(중고나라 사기꾼 잡기)

안녕하세요. 박스캣입니다.

 

제 블로그를 보셨던 분들이라면 예전에 제가 S사의 유명한 게임기를 중고나라에서 구매하려다 사기를 당한 것을 포스팅하신 것을 보셨을 텐데요. 얼마 전에 그 사기꾼들이 잡혀 구공판이 결정되었고, 배상명령을 신청하라는 문자를 받아 이번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요즘 같이 코로나, 경기 침체 등으로 힘들 때 이런 사기꾼들이 더 난리 치는 것 같습니다. 금액을 떠나서 다시는 이런 짓을 하지 못하게 법의 처벌을 받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제가 중고나라 사기당한 것에 대해 배상명령 신청서 작성하는 방법과 신청 기간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배상명령 신청서 양식도 무료로 올려두었으니 필요하신 분은 다운로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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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배상명령 신청서 양식
2. 배상명령 신청서 작성하는 방법 및 신청 기간
3. 배상명령 신청서 보내는 방법

 

배상명령 신청서 작성 방법 및 신청 기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1. 배상명령 신청서 양식

 

1) 배상명령 신청서 양식받는 방법

①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여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이동 후, '대국민 서비스 → 전자민원센터' 순으로 클릭해줍니다.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클릭

 

 

② 그다음 '민원안내 → 양식 모음' 순으로 클릭한 뒤, '배상명령 신청서'를 검색하여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

 

 

2) 배상명령 신청서 무료 양식

위의 방법으로 다운로드하시는 것이 번거로우신 분들은 아래 양식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상명령신청서.hwp

0.01MB

 

 

 

 

 

 

2. 배상명령 신청서 작성하는 방법 및 신청 기간

 

1) 사건 진행 문자

사기를 당하고 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기다리면 사기꾼들이 잡혔다는 문자가 언젠가는 오게 됩니다. 아래와 같이 피의자들이 검거가 되었는데요. 구공판이 결정되었다고 하네요. 구공판이란 쉽게 말해 재판이 열린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얼마 또 지나지 않아 배상명령 신청을 하라는 문자가 왔는데요. 배상명령이란 피해자가 간편하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아래와 같이 문자를 받으시면 그때 '배상명령 신청서'를 작성하여 등기나 방문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문자에서 아래 파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은 배상명령 신청서에 기입해야 하는 부분이기에 알아두셔야 합니다.

 

 

2) 신청 기간

배상명령 신청서는 '가해자 항소심(2심) 변론 종결 전까지 무조건 접수'해야 합니다. 단, 가정폭력사건은 1심 종결 전까지 접수를 해야 한다고 하네요. 문자를 받으면 최대한 빨리 보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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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작성하는 방법

1) 위의 문자를 참고하여 기재해줍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이네요.

2) 문자 참고하여 사건번호를 기재해줍니다. '2022 고단 16OO호'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3) 본인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해주세요.

4) 대리인인 경우 적으시고 아니라면 삭제해주시면 됩니다.

5) 공소장이나 문자를 확인하여 사기꾼들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합니다. 주소를 모를 경우 '주소 불명'으로 기재해주세요.

6) 사기당한 피해 금액을 적어줍니다. 

 

 

7) 사기당한 날짜를 적어줍니다.

8) 사기당했던 금액을 다시 한번 적어줍니다.

9) 작성하는 날짜를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10) 서명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인 OOO(인)' 혹은 '대리인 OOO(인)'과 같은 방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11) 신고 및 고소했을 때의 증거 외에 추가 자료가 있다면 기재해주세요. 이 외의 경우라면 모든 증거는 대부분 법원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우셔도 됩니다.

 

 

 

 

3. 배상명령 신청서 보내는 방법

 

배상명령 신청서 작성이 완료되었으면 인쇄 후, 해당 법원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시던지, 등기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받는 사람은 당연히 사건이 진행되는 법원이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이겠네요. 이렇게 까지 하시면 마무리됩니다. 혹시라도 관할 법원을 모르시는 분들을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관할법원 찾기) 바로가기 클릭

관할법원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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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배상명령 신청서 작성하는 방법과 신청 기간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사기꾼들 재판 결과까지 또 몇 달간의 시간이 지나겠지만 제대로 된 벌을 받았으면 좋겠네요. 작성한 포스팅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에는 더욱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