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 전자소송 사용증명원 발급받는 방법 (양식 포함)

안녕하세요. 박스캣입니다.

 

이전 포스팅들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저는 사기꾼을 잡기 위해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금액을 되돌려 받는다는 목적보다 사기꾼을 귀찮게 하기 위한 목적이 더 커진 상태인데요. 단순히 형사소송에서 이긴다고 하더라고 사기 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강제 압류, 추심 명령 등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하죠. 압류를 진행하고 나서 추가 압류를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기존에 받은 집행판결문은 첫 번째 압류 때 사용했기 때문에 재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오늘은 새로운 집행권원을 받기 위해 필요한 사용증명원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식 아래에 무료 첨부하였으니 필요하시면 다운로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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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집행권원이란?
2. 사용증명원 발급받는 방법
3. 사용증명원 신청서 양식

 

 

셀프 전자소송 중 사용증명원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1. 집행권원이란?

사용증명원 발급에 앞서 집행권원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집행권원'은 쉽게 말하면 강제집행(압류 등)의 근거가 되는 증서로 집행판결문, 조정조서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즉, 강제집행절차를 정당하게 행하기 위해서는 집행권원이 필수로 필요한 것이죠.

 

이 집행권원은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때 일련번호를 기재해서 사용해야 하며, 하나의 강제집행절차를 실행할 때마다 하나의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즉, 저같이 추가 압류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집행권원을 사용했다는 사용증명원을 발급받아서 제출해야 집행권원을 재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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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용증명원 발급받는 방법

사용증명원 발급받는 어렵지 않으나 처음이시기에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아래 사진 첨부한 설명과 양식까지 모두 준비했으니 그대로 따라만 하시면 됩니다.

 

1)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여 전자소송 사이트로 이동해 주세요.

 

▶ 대한민국법원 전자소송 사이트 바로가기 클릭

대법원 전자소송

 

 

2) 검색창에 '사용증명'을 검색한 뒤, '사용증명 신청서'를 클릭해 주세요.

 

 

3) 본인의 담당 법원 및 사건번호를 체크 후 '확인'을 클릭해 주세요.

 

 

4) 소송서류 입력란이 뜨면 '파일 첨부하기'를 클릭하여 '사용증명신청서'를 업로드해 줍니다.

 

 

5) 서류 명의인 확인 후 '다음'을 눌러 넘어갑니다.

 

 

6) 첨부서류란이 뜨면 하단의 '작성완료'를 바로 클릭해 주세요. 사용증명신청서를 발급받기 위해서 따로 첨부해야 할 서류는 없습니다.

 

 

7) '모든 문서의 내용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합니다'에 체크 후 '확인'을 눌러주세요.

 

 

8) 마지막으로 인지액을 결제해 줍니다. '납부'를 클릭하세요.

 

 

9) 발급받은 가상계좌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제출'까지 꼭 잊지 말고 클릭해 주세요.

 

 

 

3. 사용증명원 신청서 양식

사용증명신청서 양식입니다. 무료로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증명원 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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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새로운 집행권원을 발급받기 위한 사용증명신청서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기 친 게 확실하고 형사소송도 승소했지만 돈 받기 정말 귀찮고 힘드네요. 작성한 포스팅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에는 더욱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