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 반환청구,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알아봅시다 (계좌이체 실수)

안녕하세요. 박스캣입니다.

 

최근 모바일 뱅킹이 더 쉽고 간편하게 바뀌다 보니 예전에 비해 계좌이체 실수, 송금 실수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착오송금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2~3년간 3만5천건이 넘게 발생했다고 합니다. 착오송금이 일어나면 돈을 돌려받기 쉽지 않은데요.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인해 수취인의 개인정보를 알 수 없으며, 은행에서는 수취인에게 단순히 연락하여 돈을 돌려주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생긴 제도가 있으니 바로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입니다. 예금보험공사에서는 지원하는 제도로 돈을 돌려받기 위한 복잡한 절차를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진행해주고 필요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돈을 소유주에게 돌려줍니다.

 

오늘은 이러한 송금 실수, 계좌이체 실수 등의 착오송금 반환 청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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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란?
2. 착오송금 반환 시 유의사항
3. 착오송금 반환 지원 신청하는 방법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봅시다.

 

1.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란?

일반적으로 착오송금을 하게 되면, 은행에 반환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때, '수취인이 돈을 되돌려주는 경우'와 '수취인이 돈을 되돌려주지 않을 경우'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생기게 되는데요. 만약 수취인이 돈을 되돌려준다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수취인이 돈을 되돌려주지 않으면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 후 돈을 되돌려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시간과 비용이 들게 되고 개인이 진행하기에도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금보험공사에서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하는 제도가 바로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입니다. 하지만, 모든 착오송금에 대해 반환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몇 가지 유의사항을 숙지하셔야 합니다.

 

 

 

2. 착오송금 반환 시 유의사항

1) 신청 가능 금액

: 5만원 이상 ~ 1,000만원 이하

 

2) 신청기간

: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에만 신청 가능 (단, 2021년 7월 6일 제도 시행 전 발생한 것은 불가함)

 

3) 환수기간

: 반환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1 ~ 2개월 이내

 

4) 이 외의 유의사항

• 착오송금 금액에서 회수 관련 비용을 제외한 잔액을 돌려받기 때문에 착오송금 금액 전부를 되돌려 받지 못합니다.
• 착오송금과 관련하여 진행 중인 소송이나 다른 법적 절차가 없어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기타 개인 상거래 및 보이스피싱 등의 사기에 의한 송금은 이용이 불가합니다.
• 은행 등의 금융회사를 통해 수취인과 연락되어 반환을 받는다면, 별도의 비용 없이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즉, 금융회사를 통해 반환신청을 했으나, 반환이 거부된 경우에만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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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착오송금 반환 지원 신청하는 방법

착오송금 반환 지원 신청은 본인 및 대리인 모두 가능합니다. 

 

1) 온라인 신청

아래 사이트로 이동하여 '착오송금인 → 반환지원 신청하기'를 클릭해줍니다.

착오송금반환지원정보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클릭(https://kmrs.kdic.or.kr/ko/index.do)

 

 

2) 방문 신청

: 구비서류 지참 후 예금보험공사 본사 1층 상담센터 방문 (평일 9시 ~ 18시)

※착오송금 반환지원 상담센터 : ☎1588-0037

 

*필요 구비 서류 (본인 기준)

• 본인 확인용 신분증
•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서
•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동의)서
• 이체확인증 등 관련 자료
• 채권양도 통지 위임장

신청서 양식 첨부해놓겠습니다.

01_신청서샘플.pdf

0.10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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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착오송금으로 고민하시고 스트레스받으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작성한 포스팅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에는 더욱 알찬 포스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