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조합규약이 뭐야? 조합정관이랑 다른 이유와 꼭 알아야 할 내용 정리

안녕하세요. 박스캣입니다.

 

리모델링 정비사업을 준비하거나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조합 설립과 관련된 용어나 문서들을 접할 일이 많으실 텐데요. 그중에서도 ‘조합정관’과 ‘조합규약’이라는 용어가 혼용되는 경우가 있어 헷갈리신 적 있으시죠?

이번 글에서는 리모델링 조합에서 왜 ‘정관’이 아니라 ‘규약’이라는 표현을 쓰는지, 그리고 그 차이와 함께 조합규약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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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조합정관과 조합규약, 용어 차이 왜 생겼을까?
2. 법령에서 말하는 ‘조합규약’의 의미
3. 왜 리모델링 조합에서는 ‘정관’ 대신 ‘규약’을 쓸까?
4. 조합규약에 꼭 들어가는 주요 항목
5. 조합원이 알아야 할 조합규약 체크포인트
6. 마무리 및 실무 팁

 

 

조합규약과 조합정관의 차이 알아봅시다.

 

 

1. 조합정관과 조합규약, 용어 차이 왜 생겼을까?

 

리모델링 정비사업 관련 책자나 공문을 보다 보면 ‘조합정관’이 아닌 ‘조합규약’이라는 단어가 쓰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관이 맞는 표현 아닌가?” 하고 의문을 갖게 되는데요. 사실 이 둘은 같은 듯하면서도 법적으로는 명확히 구분된 표현입니다. 둘 다 같은 역할을 하긴 하지만, 사용되는 법률과 맥락이 다르기 때문에 용어도 다르게 쓰이는 것이죠.

 

 

 

2. 법령에서 말하는 ‘조합규약’의 의미

 

우선 「주택법시행령」 제20조(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를 보면 조합의 운영과 조합원의 권리·의무 등을 정한 문서를 ‘조합규약’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주택법과 그 시행령에서는 ‘조합규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법적 용어로 정해진 표현입니다.

 

 

 

3. 왜 리모델링 조합에서는 ‘정관’ 대신 ‘규약’을 쓸까?

 

보통 회사법, 협동조합 등 일반적인 단체에서는 ‘정관’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리모델링이나 재건축 조합은 「주택법」에 따라 설립되는 특수한 법인이기 때문에, 해당 법에서 규정한 ‘조합규약’이라는 표현을 따르는 것이 정확합니다.

즉, ‘조합정관’이라는 말은 실무상 널리 쓰이고 있지만, 리모델링 정비사업에서 관련 법령이나 행정서류에서는 ‘조합규약’이 공식 용어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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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합규약에 꼭 들어가는 주요 항목

 

조합규약은 조합의 헌법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내용 요약
조합 개요	명칭, 사무소 소재지 등
조합원 자격	가입 요건 및 절차
총회 운영	의결권, 정족수, 회의 운영 방식
임원 구성	이사장, 이사, 감사 등의 선출 및 권한
분담금 산정	기준, 산식 및 부과방식
탈퇴 및 제명	조합원 권리 제한 조건
회계 처리	회계 연도, 예산 편성 기준
규약 변경	개정 절차 및 의결 요건

이처럼 조합규약은 사업 진행의 모든 기준이 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5. 조합원이 알아야 할 조합규약 체크포인트

 

조합규약은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 함께 제출되는 필수 서류입니다. 하지만 조합원 입장에서도 다음 내용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 분담금 부과 기준이 합리적인가?
• 의결정족수(표결 방식)가 공정한가?
• 조합 임원의 권한이 과도하진 않은가?
• 조합원 탈퇴 및 제명 조항이 지나치게 불리하지 않은가?

초기 규약은 나중에 조합 운영 전반에 영향을 미치므로, 설명회나 책자에서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6. 마무리 및 실무 팁

 

정리하자면, ‘조합정관’이라는 표현은 일반적이고 익숙한 용어이지만, 법적 공식 표현은 ‘조합규약’입니다. 책자나 안내문에서 ‘조합규약’이라는 단어가 쓰이는 이유는 주택법에 명시된 용어를 따른 것이죠. 간혹 현장에서 조합 준비 문서를 작성할 때 ‘정관’이라고 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법적으로 혼동을 초래할 수 있으며, 성남시나 국토부 등 인허가 기관에서도 ‘규약’이라는 용어 사용을 권장드리겠습니다.

※ 실무자 팁

 

주민들에게 설명할 때는 “법적으로는 ‘규약’이 맞고, 정관이랑 같은 말이에요.” 라고 부드럽게 설명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주민이 작성하는 조합설립동의서 안에도 ‘조합규약을 확인했다’는 문구가 있으니, 규약 내용을 잘 숙지한 상태에서 안내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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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정비사업은 오랜 시간과 절차를 거치는 만큼, 조합의 운영 기반이 되는 조합규약은 그 중요성이 매우 큽니다. ‘정관’이라는 말이 익숙하더라도, 실제 법령상 용어는 ‘규약’이라는 점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조합 설립 이후의 분쟁이나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주민 여러분께서도 조합규약의 내용을 한 번쯤 꼼꼼히 읽어보시고, 내 권리와 의무가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 조합 참여의 첫걸음이 아닐까 합니다. 앞으로도 리모델링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 현장에서 느낀 점을 정리해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