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스캣입니다.
아파트는 분리수거장이 잘 되어 있어서 그나마 괜찮지만 빌라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쓰레기 무단 투기하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받으신 적이 있었을 겁니다. 분리수거가 잘 안 될 뿐만 아니라 버리지 말아야 할 곳에 쓰레기를 버리는 얌체분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한두 번이면 그러려니 하지만 일부 꾸준히 그러시는 분들 꼭 있더라고요. 오늘은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와 신고방법, 경고장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경고장은 무료로 양식도 있으니 필요하시면 마음껏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및 신고방법
2. 쓰레기 무단투기 경고문 무료 양식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신고방법, 경고문 무료 양식까지 모두 알아봅시다.
1.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및 신고방법
쓰레기는 지정된 장소에 버리도록 지정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단으로 불법 투기한다면, 법에 의거하여 처벌(과태료)을 받게 됩니다. 차근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쓰레기 무단투기는 폐기물 관리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폐기물 관리법 제8조와 제68조에 자세히 나와있는데요. 아래 보시다시피 쓰레기는 지정된 장소에 버려야 하고 지정된 방법을 지켜 버려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세한 과태료는 지자체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무단투기 유형별 과태료'가 안내되어있습니다.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①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공원ㆍ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리거나,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 또는 공원ㆍ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지정한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생활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②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지역에서 해당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7조제2항에 따라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일반적인 벌금 부과 유형입니다.
* 벌금 5만 원
- 일반 종량제 쓰레기에 음식물 쓰레기를 넣어 함께 버린 경우
- 정해진 종량제 봉투 양을 초과하여야 쓰래게기를 배출한 경우
* 벌금 10만 원
- 음식물 쓰레기 전용 용기나 스티커를 이용하지 않고 버린 경우
- 신고 폐기해야 하는 대형 폐기물을 무단으로 버린 경우
* 벌금 20만 원
- 종량제 봉투를 이용하지 않고 일반 비닐봉지에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
- 행락지 등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
* 벌금 50만 원
- 차량, 수레, 리어카 등의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대량으로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
* 벌금 100만 원
-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 샐 하는 생활폐기물을 버리는 경우
쓰레기 불법투기는 불법행위로 적발 시 신고 조치하는 것이 맞습니다. 귀찮다고 적발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신고하지 않는다면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건 나 자신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평소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지 않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특히, 신고를 하면 벌금의 약 10% 정도의 포상금도 있으니 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방법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는 관할 지자체 (구청•군청)에 모바일, 온라인, 전화, 팩스 등 모든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제일 편리한 것은 '국민 신문고' 어플이나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육하원칙에 따라 민원내용 자세히 기재해주시고 사진이나 동영상 등의 증거자료가 있다면 파일 첨부하여 신고해주시면 됩니다. 투기지역 인근 CCTV가 있다면 CCTV 여부도 꼭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2. 쓰레기 무단투기 경고문 무료 양식
쓰레기 무단투기 경고문 무료 양식입니다. 이미지에는 워터마크가 있지만 실제 파일에는 워터마크 없으며 가로 버전, 세로 버전 두 가지 준비했습니다. 무료이니 마음껏 사용해주세요.
이상으로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신고방법 및 경고장'까지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지역에 경고장 꼭 붙이셔서 무단투기로 인한 스트레스 안 받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게 좋은 거지만 일부 몰지각한 분들 때문에 차라리 경고장을 붙이는 것을 더 추천드립니다. 작성한 포스팅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에는 더욱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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