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스캣입니다.
코로나 19 발생 이후 배달 관련 업종이 너무 성장을 해서 그런지 교통법규를 위반한 오토바이들이 너무 많이 보입니다. 오토바이가 다닐 수 없는 인도에서 주객전도되어 오히려 크락션을 울리며 비키라고 욕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일을 줄이기 위해서는 교통법규 위반하는 오토바이를 무조건 신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교통법규 위반한 오토바이 신고하는 방법과 신고 포상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교통법규 위반 오토바이 신고하는 방법
2. 법규 위반 시 과태료 및 신고 포상금
교통법규 위반 오토바이 신고하는 방법과 과태료, 신고 포상금까지 알아봅시다.
1. 교통법규 위반 오토바이 신고하는 방법
아무리 먹고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법을 위반하며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신고하기 귀찮더라도 신고해야 더 나은 사회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교통법규 위반 신고는 '스마트 국민 제보'사이트나 애플리케이션으로 가능합니다. 실시간으로 신고하기에는 '스마트 국민 제보' 애플리케이션을 더 추천드립니다. 신고뿐만 아니라 신고한 내용의 피드백까지 빠르게 확인이 가능하여 편리합니다.
1) 스마트 국민 제보 어플을 실행해줍니다. 실행이 되면 '이륜차 위반'을 눌러주세요. 오토바이뿐만 아니라 다른 차량들의 교통법규 위반도 동일하게 신고하시면 됩니다. 또한, 허위로 신고가 불가하기 때문에 로그인은 필수로 해주셔야 합니다.
2) '위반 항목', '위반 장소', '위반 위치', '신고 내용', '발생일자 및 시각', '차량 번호' 등을 기재해주세요. 영상이나 사진이 있으면 무조건 등록해줍니다.
※사진 혹은 동영상을 올릴 경우, 위반일 기준으로 2일 이내인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영상 매체 내에는 반드시 '년, 월, 일, 시, 분'이 꼭 찍혀있어야 합니다. 시간이 찍혀있지 않으면 객관적인 위반 시각을 인정하기 어려워 위반 증거 자료로 채택이 안된다고 합니다.
2. 법규 위반시 과태료 및 신고 포상금
1) 법규 위반시 과태료
다양한 과태료 유형이 있지만 가장 많이 발생되는 유형을 정리해보았습니다.
| No | 위반행위 | 과태료 |
| 1 | 무등록되어있는 이륜차 운행 | 50만원 |
| 2 | 번호판 미부착 운행 | 100만원 이하 과태료 1회 : 30만원 / 2회 : 50만원 / 3회 : 70만원 |
| 3 | 번호판 훼손 및 가림 운행 | 300만원 이하 과태료 1회 : 50만원 / 2회 : 150만원 / 3회 : 250만원 |
| 4 | 보행자 전용 도로 운행 | 범칙금 4만원 / 20만원 이하 과태료 과태료 약 5만원 |
| 5 | 신호 위반 | 범칙금 4만원 / 20만원 이하 과태료 과태료 약 5만원 |
| 6 | 헬멧 미착용 | 범칙금 4만원 / 20만원 이하 과태료 범칙금 2만원 |
| 7 | 중앙선 침범 | 범칙금 4만원 / 20만원 이하 과태료 |
| 8 | 불법 튜닝 | 징역 혹은 1000만원 이하 과태료 |
2) 신고 포상금
교통법규를 어긴 이륜차를 신고하는 경우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모든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에 신청하여 합격을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은 매년 초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모집을 합니다. 잘 알아두시면 내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로교통법 위반 (보행자 의무 위반 / 인도주행 / 안전모 미착용 / 유턴·횡단·후진 위반) : 4,000원
*자동차 관리법 위반 (번호판 가림 및 훼손) : 6,000원
*중대한 도로교통법 위반(신호위반 / 중앙선 침범) : 8,000원
*신고 포상금은 월 최대 20건까지 가능합니다.
*야간 시간대(18:00 ~ 05:59)에는 포상금이 20% 추가 지급됩니다.
이상으로 교통법규 위반 오토바이 신고하는 방법과 과태료, 신고포상금까지 알아보았습니다. 교통법규 위반하는 오토바이 때문에 내 가족, 내 지인이 다칠 수 있습니다. 보이는 대로 신고해주는 것이 사고를 줄이는 지름길이라고 생각됩니다. 작성한 포스팅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에는 더욱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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