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 방법 너무 쉽습니다 (온라인)

안녕하세요. 박스캣입니다.

 

많은 사회 초년생분들이 원룸을 구해서 생활하시는데요. 정부에서도 임차인들을 위한 많은 법안을 만들고 있어요. 재작년 말이 많았던 임대차 3법이라고 아시나요? 임대차 3법은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신고제를 말하며, 정부에서 정확한 전월세 시세를 제공하기 위해 만든 법안입니다.

 

• 전월세 상한제 : 매년 임대료는 5% 이내로 올릴 수 있는 제도
• 계약갱신청구권 : 임차인의 원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을 1회 연장할 수 있는 제도
• 전월세 신고제 : 전월세 계약 시 의무적으로 해당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

오늘은 임대차 3법에서도 전월세 신고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의무적으로 지자체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전월세 신고가 무엇인지, 온라인 신고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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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전월세 신고제란?
2. 전월세 신고 방법 (온라인)

 

전월세 신고에 대해 알아봅시다.

 

1. 전월세 신고제란?

전월세 신고제란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 전월세 거래 당사자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자체에 거래내용을 신고하는 제도로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국민들에게 정확한 임대 시세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에서 만든 법안입니다.

 

• 신고 의무 : 임대인 · 임차인 공동 신고가 원칙 (단, 임대인, 임차인, 대리인도 신고 가능)
• 신고 기한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 대상 :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주거용 부동산
• 신고 지역 :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제주지 및 도의 시 지역 (도의 군지역은 제외)
• 신고 금액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혹은 월차임 30만 원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 신고 관청 : 시·군·구청
• 신고 방법 : 온라인(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 오프라인(읍면동 주민센터)
• 위반 시 제재 : 미신고 혹은 거짓 신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특이 사항 : 2022년 5월까지는 계도기간으로 과태료 부과되지 않음

2022년 1월 3일부터 원활한 고객상담을 위한 주택임대차신고 전용 콜센터가 마련되었다고 합니다.

※주택임대차신고 콜센터 전화번호 : ☎1533-2949

 

 

 

2. 전월세 신고 방법 (온라인)

전월세 신고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하지만, 오프라인은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잡아먹을 수 있어 오늘은 간편한 온라인에서 신고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아래의 주소 바로가기를 클릭하여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홈페이지 이동 후, '신고하기'를 클릭해줍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클릭(https://rtms.molit.go.kr/index.do)

 

2) 전월세 신고이므로 임대차 신고의 '신고서 등록'을 클릭해줍니다.

 

3) 신고할 오피스텔 소재지 검색 및 신청인 구분란을 알맞게 선택한 후, '확인'을 클릭합니다.

 

4) 계약서를 기준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의 개인정보를 모두 기입한 뒤, '저장'을 클릭해줍니다.

 

5) 스캔한 계약서 첨부한 뒤, 계약서 기준으로 내용 기재 후 '등록 완료'를 클릭해줍니다.

스캔한 계약서가 아니더라도 계약서가 안 잘리게 사진 찍어 첨부하셔도 됩니다.

 

6) 마지막으로 작성한 정보가 모두 정확한지 체크하시면 됩니다.

 

7) 똑같이 따라 하신 뒤, 신고이력조회를 해보시면 정상적으로 '접수 완료' 되었다고 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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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전월세 신고제가 무엇인지, 전월세 신고 방법까지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 위의 글 참고하시면 문제없이 진행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전월세 신고는 의무화되었기 때문에 잊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작성한 포스팅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에는 더욱 알찬 포스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