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스캣입니다.
부동산 값 하락으로 인해 깡통전세 사기가 다시 급증했다는 뉴스를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는데요.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 부동산 매매가가 높아지면서 덩달아 전세가가 높아져 이런 일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특히, 신축빌라나 근생 빌라에 잘못 입주하여 맘고생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런 일을 방지하고자 정부에서는 주택임대사업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해야 한다고 법으로 정해놓았습니다. 오늘은 2022년 1월 최신 개정된 '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추가로 무료 양식도 첨부해두었으니 필요하시면 마음껏 사용하세요.
[목차]
1. 표준임대차계약서 무료 양식
2. 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 방법 (특약 포함)
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시다. (무료 양식 첨부)
1. 표준임대차계약서 무료 양식
1) 표준임대차계약서란?
표준임대차계약서는 주택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에 대해 임대차 계약을 하는 경우 필수로 사용해야 하는 계약서 양식입니다. 일반적인 계약서와 다르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해진 서식이 있으며, 부동산 표시 · 임대료 및 증액에 관한 사항 · 임대차 계약기간 · 인적사항 등이 필수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또한, 계약서 작성 후 해당 소재지 구청에 접수까지 해야 하기에 임차인 입장에서는 주인이 주택임대사업자이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근생 빌라 같은 경우에는 표준임대차계약서로 계약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2)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 무료 다운 (파일 첨부)
① 계약서 양식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눌러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이동 후, '표준임대차계약서'를 검색합니다.
② 하단으로 쭉 내리다 보면 '별표 · 서식' 항목이 있는데요. 여기서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
계약서 첨부해놓았으니 필요하신 분께서는 마음껏 사용하세요.
2. 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 방법 (특약 포함)
표준임대차계약서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해진 서식이기에 일반 계약서보다 페이지가 많습니다. 표준임대차계약서만 6페이지, 특약 별지까지 합치면 총 7페이지인데요. 하지만, 작성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 천천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1) 1쪽 (인적사항)
계약 작성일 및 계약 당사자 및 공인중개사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개인 및 법인 상관없이 모두 가능하며 임대인 란의 '임대사업자 등록번호'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시 받았던 번호를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ex> 2017-송파구 임대사업자-OOOO)
만약, 직거래를 한다면 공인중개사의 인적사항은 비워두시면 됩니다.
2) 2-1쪽 (임대주택의 표시)
*주택 소재지 및 유형 : 등기사항 증명서 및 건축물대장을 참고하여 기재해줍니다.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그 밖의 주택'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민간임대주택 면적 : 건축물대장을 참고하여 기재해줍니다.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으면 주거전용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복도, 지하주차장 등 면적도 세부적으로 기재되어있습니다.
*민간임대주택의 종류 : 임대인 기재하는 란입니다. 임대사업자 기간, 개시일 및 해당 물건 구입 여부 등 적어주세요.
*선순위 담보권 등 권리관계 설정 여부 : 등기사항 증명서를 참고하여 기재해줍니다.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여부 : 임대인이 해당 물건에 대한 보증 가입 여부를 기재하는 란입니다.
2) 2-2쪽 (계약조건)
계약조건 란에는 보증금 및 월세와 임대차 기간, 계약금 · 중도금 · 잔금, 임대인의 계좌번호 등을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3) 3 ~ 4쪽
3페이지 상단 '제2조(민간임대주택의 입주일)' 항목에 임대차 계약기간과 동일하게 기재해주세요. 만약, 실제 입주일이 계약일과 달라고 어차피 계약 기간 내에 입주하시기 때문에 동일하게 적으셔도 문제없습니다. 이후, 4페이지의 제13조까지는 임대차 계약에 대한 기초적인 설명이므로 한 번 읽어보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4) 5쪽
5쪽에는 임차인이 서명해야 하는 란이 있는데요. 보증보험 가입 및 선순위 담보권 등에 대한 내용을 임차인에게 설명해주어야 합니다. 임차인은 해당 내용을 듣고 이상이 없다면 동의한다는 서명을 하시면 되죠.
6) 6쪽 (개인정보 제공 동의)
마지막은 개인정보 제공한 관한 동의 서명란입니다.
7) 7쪽 (특약사항)
마지막 7쪽은 양식에 없습니다만, 대부분 별지를 만들어 특약사항을 기재합니다.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서 들어가는 특약들 몇 가지 공유해드립니다. 해당되는 사항만 기재하시면 됩니다.
| 특약사항 정리 |
| *현시설물 상태에서 진행하는 계약이며,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고 계약한다. |
| *임대인은 주택임대사업자로 임차인은 해당 호실을 주거용으로만 사용하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는 가능하다. |
| *임차인의 부주의로 인한 기본 시설물 훼손 및 파손시 원상복구한다. (단, 자연마모 및 생활마모 제외) |
| *임대인은 계약기간 중 근저당 설정, 가압류, 가등기 등 발생시 임차인에게 통보해주기로 한다. |
| *재개발로 인한 철거 확정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그 사실을 고지하고 임차인은 만기전이라도 퇴실하기로 한다. |
| *임차인은 전입신고, 확정일자, 전월세신고를 받기로 한다. |
| *만기 전 퇴실시 새임차인 입주까지의 관리비, 월차임,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
| *잔금일로부터 관리비 및 공과금은 임차인 부담이며, 해당 건물 관리규약을 준수하기로 한다. |
|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시 임대인은 새임대차 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임대보증금을 반환해주기로 한다. |
추가로 오피스텔 매매계약서 작성 방법 및 양식이 궁금하신 분께서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피스텔 매매계약서 양식 및 작성방법 알려드릴게요 (양식 무료첨부)
안녕하세요. 박스캣입니다. 작년, 재작년 부동산 값이 폭등하여 너도 나도 아파트 매매했던 것을 기억하시나요? 그와 대비로 올해는 경기침체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고 금리도 굉장히 높
box-catz.tistory.com
이상으로 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꼼꼼하게 작성하시고 두 번 세 번 확인하시어 안전한 임대차 계약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르시거나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아는 선 내에서 최대한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성한 포스팅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에는 더욱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상자'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무료열람 및 인쇄까지 (무료 인터넷 발급) (0) | 2022.10.06 |
|---|---|
| 오피스텔 공시가격 조회 방법 깔끔 정리!(공시지가, 시가표준액) (0) | 2022.09.28 |
| 오피스텔 매매계약서 양식 및 작성방법 알려드릴게요 (양식 무료첨부) (0) | 2022.09.15 |
| 신용등급 올리는 방법, 신용점수 올리는 방법 효과 검증 정리합니다 (0) | 2022.03.16 |
| 장병내일준비 적금 대상, 자격, 필요서류 등 총정리 (군인적금) (0) | 2022.03.0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