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스캣입니다.
요즘 사회를 가장 떠들썩하게 만든 이슈 중 하나를 꼽으라면 바로 '빌라왕'일 것입니다. 타인의 돈으로 집을 수십, 수백 채를 매수하여 시세차익을 노리려다가 세입자들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되었는데요. 세입자인 20~30대의 젊은 친구들이 자살까지 하며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문제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이런 현상에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임대보증금 일부 보증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입니다.
오늘은 '임대보증금 일부 보증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 작성 방법과 파일 공유'까지 포스팅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목차]
1. 임대보증금 일부보증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란?
2. 동의서 작성 방법
3. 서식 다운로드
임대보증금 일부보증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 작성법 및 서식 다운로드에 대해 알아봅시다.
1. 임대보증금 일부보증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란?
'임대보증금 일부보증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라는 말자체가 무슨 뜻인지 헷갈리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배경을 알면 사실 간단한데요. 2022년 1월 15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임대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해야 합니다. 만약 보증에 가입하지 않으면 임대사업자는 과태료를 내야 하죠.
임대사업자의 물건은 '표준임대차계약서'로 작성을 해야 하며, ①전세보증금 인상도 5% 이내에서만 가능하고 ②임대보증도 무조건 가입해야 하며 ③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①임대보증금이 최우선변제액보다 저렴하거나 ②월세 보증금과 같이 시세 대비 보증금이 매우 저렴하여 보증금 반환함에 있어 문제가 없는 경우는 굳이 임대사업자가 비용을 들여가며 보증보험에 가입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이 때문에 '임대보증금 일부보증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가 생긴 것입니다.
여기서 '일부보증'이라는 말은 [담보권 설정금액 + 임대보증금 - 주택공시지가의 60%]에 해당되는 금액]만큼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아래 작성방법에서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 동의서 작성방법
1) '임대사업자'란입니다. 개인사업자 혹은 법인사업자에 맞게 체크하시고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을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2) '민간임대주택'란입니다. 해당 부동산(주택, 빌라, 오피스텔 등등)의 주소를 기재하시고 임대차 계약서상의 계약기간 및 임대보증금을 기재해 줍니다. 전세라면 전세보증금, 월세라면 월세보증금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3) '보증대상금액 및 동의자(임차인)'란입니다. 우선 동의자(임차인)부터 보면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만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보증대상금액에는 총 4가지 항목(ⓐ담보권 설정금액, ⓑ임대보증금, ⓒ주택가격의 60%, ⓓ보증대상금액)이 있습니다.
ⓐ'담보권 설정금액'은 등기사항증명서 을구를 참고하여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임대보증금'은 표준임대차계약서 상의 보증금을 기재해 주세요.
ⓒ'주택가격의 60%'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계산해서 기재해야 합니다. 부동산 종류에 따라 계산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주택가격 산정 시 공시가격 및 기준시가 적용비율'을 참고하여 60% 계산을 해주셔야 합니다.
ⓓ'보증대상금액'은 ⓐ+ⓑ-ⓒ를 해서 0원 이상이면 그 금액을 기재해 주시고, 0원 이하면 '0원 이하'라고 적어주세요.
4) 마지막으로 하단에 '임차인 확인 · 동의 사항'에서 내 조건에 맞게 체크 후 서명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3. 서식 다운로드
[별지 제25호 서식] 임대보증금 일부보증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입니다.
한글파일 및 PDF파일 두 가지 버전으로 첨부드립니다. 포스팅이 작성된 날이 기준으로 가장 최신 버전이므로 마음껏 다운로드하시어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방법이 궁금하시면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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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임대보증금 일부 보증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 작성 방법과 파일 공유'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일부보증, 보증 미가입이라는 단어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자세히 읽어보시면 어렵지 않다는 것 느끼실 겁니다. 작성한 포스팅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에는 더욱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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