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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상자

전세계약시 유의사항 공인중개사가 직접 알려드립니다

by 박스캣 2022. 11. 8.

안녕하세요. 박스캣입니다.

 

부동산 집 값이 떨어지다 보니 깡통 전세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깡통전세뿐만 아니라 각종 부동산 사기가 판을 차고 있는데요. 마음만 먹으면 사기 치려고 하는 사람을 막을 수 없지만 기본적인 주의사항을 꼼꼼히 체크하신다면 전세 사기당하는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전세사기는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 등 부동산 계약에 상대적으로 노출되지 않은 분들이 많이 걸리는데, 그동안 힘들게 모은 목돈을 한 번에 날릴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은 전세계약 시 꼭 확인해야 하는 유의사항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계약시 유의사항 2


 

사기당하지 않기 위한 전세계약 시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1. 신축 빌라는 피하자!

신축 빌라는 피해 주는 것을 가장 먼저 추천드립니다. 신축빌라 특성상 공시지가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시세 파악이 힘듭니다. 대부분 새 집이라는 이유로 주변시세에 훨씬 비싸게 전세 가격이 책정되는대요. 주거용 부동산 가격이 상승세라면 위험이 덜 할 수 있지만 지금 같은 하락장에서는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은행에서도 신축빌라는 대출이 거의 나오지 않는 것을 보면 위험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저 같은 경우에는 상승장, 하락장을 떠나서 절대 신축빌라에 전세를 들어가지 않습니다.

 

 

2. 소유자가 임대사업자인 물건(표준임대차계약서)

소유자가 임대사업자라면 전세 사기 위험에서 크게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는 일반적으로 세금 혜택을 위해 정부에 신고한 사업자들인데요. 일반 계약서와 달리 법적으로 정해진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해야 하며, 임차인들의 안전을 위한 항목이 많습니다. 전세 금액 인상들의 정해진 규정을 어기면 과태료도 높기 때문에 사고가 날 확률이 엄청나게 줄어듭니다.

 

 

3. 주변 시세 체크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사항입니다. 자기가 관심을 갖고 있는 동네 주변의 실제 거래된 매매 및 전세가를 확인해야 자기가 들어갈 집의 가격이 높은지 낮은지 확실히 판단이 서게 됩니다. 다행히 매매뿐만 아니라 전월세도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시세 확인은 쉬운 편입니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나 다양한 부동산 시세 정보 업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세보다 너무 저렴하거나 높은 물건은 분명히 어떤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고 왜 낮을지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4. 선순위 채권 확인

등기사항 증명서의 을구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근저당 등의 선순위 채권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일반적인 1 금융권의 전세 대출을 이용하려면 을구에 별다른 사항이 없어야 합니다. 만약, 근저당 등이 있다면 은행에서도 대출을 거절해주는데요. 대출을 끼지 않고 자기 돈으로만 전세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그 부분을 꼭 체크해보시고 선순위 채권 금액이 너무 많다 싶으면 집이 마음에 들어도 다른 집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5. 특약사항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다툼이 있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꼼꼼히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 사기뿐만 아니라 집 안의 하자 등을 모르고 입주했다가 세입자가 자기 돈으로 고치는 경우도 많은데요. 많게는 몇백만 원의 돈이 들어갈 수 있기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계약 전 집을 꼼꼼히 보고 문제사항에 대해 미리 얘기하고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특약사항에 넣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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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전입신고, 확정일자 및 전월세 신고

전입신고와 전월세 신고는 법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필수 사항입니다. 내 보증금의 안전을 위해서는 우선 변재권을 갖춰야 하는데요. 우선변제권은 '전입신고, 확정일자, 해당 주택의 점유' 3가지가 팔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잔금일에 잔금과 동시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전월세 신고까지 다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7. 전세보증금 반환 보험

하도 전세 관련 사기가 많아지다 보니 주택도시공사와 서울보증에서 전세보증금 반환 보험 상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험 납부 시기나 금액은 상품과 전세 금액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약 3억 원 정도의 전세면 5~70만 원 사이의 보험료가 측정이 될 텐데요. 큰돈일 수 있지만, 내 보증금의 안전을 위해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도 전세이고 소유자분께서 정말 좋으시지만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 보험에 가입한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전세계약 시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첫 사회생활을 시작할 때 전세 사기를 당해 목돈을 잃어 고생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신데요.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주의사항 2중 3중으로 체크하셔서 안전한 계약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작성한 포스팅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에는 더욱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계약시 유의사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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