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스캣입니다.
올해 초중순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빌라왕'사건 때문인지 임대사업자 관련 법규나 제출 서류 등이 굉장히 까다로워졌습니다. 작년만 하더라도 임대사업자의 부동산을 계약할 때 제출할 서류도 적었고 본인이 아닌 부동산이 대리 신고를 했어도 괜찮았는데요. 현재는 무조건 임대인이 직접 신고를 하고 제출해야 할 서류도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 서류들 중 하나가 얼마 전 포스팅에서 다루었던 '임대보증금 일부 보증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입니다. 이 동의서 외에도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많은데요.
오늘은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의 작성 방법과 양식 공유'까지 포스팅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목차]
1.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란?
2. 동의서 작성 방법
3. 양식 다운로드 (hwp, pdf)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 작성법 및 양식 다운로드에 대해 알아봅시다.
1.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란?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라는 말을 잘 보시면 무엇인지 아실 수 있습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사업자는 자신의 임대 부동산에 대해 보증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역별로 최우선변제금이라고 일정 금액 이하의 보증금에 대해서 보호를 해주고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 최우선 변제금은 2023년 8월 기준 5,000만 원입니다. 내가 계약한 오피스텔의 보증금이 2,000만 원이라면 서울시의 최우선 변제금보다 보증금이 낮기 때문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임대인까지 보증 보험에 가입을 하게 된다면 이중으로 보호를 받게 되고,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미 최우선 변제금으로 보호되는 보증금에 대해 쓸데없는 보증보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를 막고자 나오게 된 동의서입니다.
즉, 임차인의 보증금이 최우선 변제금보다 적을 경우, 임차인이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를 임대인에게 써주시면 임대인은 적법하게 보증 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2. 동의서 작성 방법
1) '임대사업자'란입니다. 임대인 분의 성명(법인명)과 임대사업자 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연락처를 기재합니다. 모르는 부분은 임대인에게 여쭤보면 다 가르쳐주실 겁니다. '임대주택 소재지'와 '임대차 계약기간'에는 계약한 부동산의 주소와 계약한 기간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대부분 오피스텔이나 원룸, 투룸정도이실 거예요.
2) '우선변제금'란에는 2페이지의 최우선변제금액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적용시점은 해당 물건의 등기사항증명서 을구를 확인하고 근저당 등의 담보물권이 설정된 시점의 날짜를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 을구 부분이 깨끗하다면 현재 기준을 적용하여 기재합니다. 예시의 물건은 서울 송파에 있는 오피스텔이고 을구가 깨끗하기에 아래와 같이 기재했습니다.
3) '동의자(임차인)'란입니다. 계약한 임차인의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와 실제 계약한 금액의 보증금을 기재해 줍니다. 예시의 임차인은 보증금이 2,000만 원입니다. 서울시의 최우선변제액인 5,000만 원보다 금액이 적기 때문에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를 작성하는 것이죠.
4) '1페이지 하단'과 '2페이지 하단'의 서명을 해주시면 마무리됩니다.
3. 양식 다운로드
[별지 제25호의 2 서식]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입니다. 한글(hwp) 파일 및 PDF파일 두 가지 버전으로 첨부드리겠습니다. 포스팅 작성 기준 가장 최신 버전의 양식입니다. 비밀번호 등 없으니 마음껏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1) hwp 파일
2) pdf 파일
◆임대보증금 일부보증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 작성방법 및 양식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임대보증금 일부보증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 작성방법 및 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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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의 작성 방법과 양식 공유'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임대인이 동의서를 작성해달라고 하여 걱정하는 임차인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십니다. 이번 포스팅 잘 읽어보시면 큰 걱정없이 동의서 작성하실 수 있으실거라 생각됩니다. 작성한 포스팅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에는 더욱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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